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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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본건 지상에 식재된 제시외 수목 포함하여 매각. 타인 소유의 건물(인접필지 371-5, 371-6)이 본건 일부에 걸쳐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본건 공부는 '답'이고, 현황은 '답 및 주거나지'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3조 제3호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불요함. 본건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소로1류'에 저촉됨.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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