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 포함하여 매각하지만, 목록 1. 동측, 목록 2. 남동측 및 인접 1117, 17-5번지 지상에 걸쳐 소재하는 수목(동백, 벚나무, 대추나무)은 동소 1117번지 연립주택 조경수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매각에서 제외하고, 목록 2. 및 인접 1110-2번지에 걸쳐 소재한 구조물(구조: 메쉬휀스, 용도: 쓰레기적치장, 면적: 약 16㎡)은 인접 1117번지 연립주택 입주민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매각에서 제외함.(수목 및 구조물 관련은 감정평가서 참조). 특별매각조건 있음[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본건 현황은 각 '전 및 휴경지'임. 목록 1.은 맹지이고,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는 듯하나 현황상 파묘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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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