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남 신안군 팔금면 당고리 632-1 전답 경매 2025타경51746 — 감정가 43,008,000원 · 최저가 24,085,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목포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신안군 팔금면 당고리 632-1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목포지원 2025타경51746 |
|---|---|
|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팔금면 당고리 632-1 |
| 물건 종류 | 전답 |
| 감정가 | 43,008,000원 |
| 최저가 | 24,085,000원 (감정가의 56%) |
| 입찰보증금 | 2,408,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전라남도 신안군 팔금면 당고리 소재 '고산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마을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여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교통상황
-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부정형의 평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및 관습로가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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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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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제란(경락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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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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