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전남 목포시 옥암동 994-1 하당초원2차아파트 101동 10층1001호 아파트 경매 2025타경51020 — 감정가 136,000,000원 · 최저가 95,200,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목포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목포시 옥암동 994-1 하당초원2차아파트 101동 10층1001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목포지원 2025타경51020 |
|---|---|
|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994-1 하당초원2차아파트 101동 10층1001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84.72㎡(약 25.6평) |
| 감정가 | 136,000,000원 |
| 최저가 | 95,2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9,52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6 · D-37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2층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소재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하당초원2차아파트 제101동 제10층 제1001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임.
- 교통상황
- 본건 단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주변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양호함.
- 건물의 구조
- 일련번호 가)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평슬래브지붕 14층 건물 중 제10층 제1001호로서, 외벽 : 세멘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새시창임.
- 이용상태
- 아파트임.
- 설비내역
-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 화재탐지 및 경보시설, 승강기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아파트 경매 핵심
아파트 경매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세 비교가 쉬워 초보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율이 높고, 체납 관리비·임차인 배당·대지권 확인이 실무의 핵심이다.
목포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전남 목포시 옥암동 1225-1 디-타워 2층201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78,490,000원 · 2026.11.16
- 전남 목포시 옥암동 1225-1 디-타워 2층202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52,069,000원 · 2026.11.16
- 전남 목포시 옥암동 1225-1 디-타워 2층203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190,841,000원 · 2026.11.16
- 전남 목포시 상동 1022 주하우제스카이주상복합아파트 3층305호아파트 · 최저가 273,000,000원 · 2026.11.16
- 전남 목포시 죽교동 72-24대지 · 최저가 66,473,000원 · 2026.11.16
- 전남 목포시 죽교동 292-4대지,임야,전답 · 최저가 40,915,000원 · 2026.11.16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