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신창동 78-11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2026타경30979 — 감정가 259,766,600원 · 최저가 181,837,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광주 광산구 신창동 78-11 단독주택다가구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30979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78-11
물건 종류	단독주택다가구 · 전용 87.10㎡(약 26.3평)
감정가	259,766,600원
최저가	181,837,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8,183,7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1.19 · D-40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건축물대장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45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소재 '신기경로당"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간선도로 등이 위치함.
형태 및 이용상태: 세장형의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4 ~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2.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2024-09-27)(3구역)<문화유산의 보존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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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