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 대전면 강의리 239-10 전답 경매 2026타경30376 — 감정가 58,140,000원 · 최저가 58,140,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강의리 239-10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강의리 소재 "강의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경지정리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등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세장형 평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동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022-08-16)(대추와우)<자연재해대책법>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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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