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광주 서구 서창동 434-2 다세대주택 제104동 제1층 제101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5타경34353 — 감정가 912,000,000원 · 최저가 408,576,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광주 서구 서창동 434-2 다세대주택 제104동 제1층 제101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4353 |
|---|---|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434-2 다세대주택 제104동 제1층 제101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31.10㎡(약 9.4평) |
| 감정가 | 912,000,000원 |
| 최저가 | 408,576,000원 (감정가의 45%) |
| 입찰보증금 | 40,857,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4 · D-25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3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소재 서창치안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점포,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기존주택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북동측 인근에 눌재로가 통과하고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3층 건물 내 제1층(지하1층. 지상1~3층) 제101호로서, 외벽: 치장벽돌쌓기, 노출콘크리트, 복합판넬붙임 등, 내벽: 벽지 및 타일붙임내부 인테리어 등, 창호: 샷시창호 등으로 치장 또는 마감임.
- 이용상태
- 다세대 주택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등.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서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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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