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및 구축물 매각 포함) 목록 1.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적용이 배제됨(2005마1078) 목록 7. 건물 중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 717.5㎡, 부속건물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광 12.2㎡,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광 24.1㎡는 현황상 각 소재불명임 목록 9. 건물 중 시멘트블록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 423.1㎡는 현황상 소재불명임 목록 18. 건물 중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장 165.2㎡,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사무실 145.7㎡,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장 109.1㎡,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86㎡,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장 73㎡,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장 16.1㎡,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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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