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281 로데오빌딩 3층310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32735 — 감정가 241,500,000원 · 최저가 44,317,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281 로데오빌딩 3층310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735 |
|---|---|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281 로데오빌딩 3층310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143.55㎡(약 43.4평) |
| 감정가 | 241,500,000원 |
| 최저가 | 44,317,000원 (감정가의 18%) |
| 입찰보증금 | 4,431,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3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소재 ""빛가람동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상업용건물 등이 소재하는 기존 상업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 1동의 건물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정비된 상업지대로서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3층건물 중 제3층 제308호 제3층 제309호 제3층 310호로서 외벽 : 석재마감 내벽 : 판넬마감 챵호 : 새시창임.
- 이용상태
- 일련번호 1)~3) 모두 공실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실내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스프링쿨러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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