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광주 서구 치평동 1174-3 라인동산아파트 104동 20층2005호 아파트 경매 2025타경32356 — 감정가 225,000,000원 · 최저가 51,609,6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광주 서구 치평동 1174-3 라인동산아파트 104동 20층2005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356 |
|---|---|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74-3 라인동산아파트 104동 20층2005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92.15㎡(약 27.9평) |
| 감정가 | 225,000,000원 |
| 최저가 | 51,609,600원 (감정가의 23%) |
| 입찰보증금 | 5,160,96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9 · D-19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사용승인 1999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소재 ""전남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한 ""라인동산아파트 제104동 제20층 제2005호"" 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상가 혼용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0층 건물 중 제20층 제2005호로서, 외벽 : 시멘트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새시창임.
- 이용상태
- 아파트임.
- 설비내역
-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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