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남 화순군 이양면 강성리 856-49 근린생활시설 경매 가격 흐름 — 감정가 대비 56%, 회차별 최저가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이 근린생활시설는 감정가 131,564,6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73,677,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회차별 최저가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6.03.06 | 131,564,6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6.04.17 | 92,096,000원 | 70% | 매각 |
| 3회 | 2026.07.10 | 92,096,000원 | 70% | 매각 |
| 4회 | 2026.10.02 | 92,096,000원 | 70% | 유찰 |
| 5회 | 2026.11.13 | 73,677,000원 | 56% | 진행 |
한 번 더 유찰되면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58,941,600원 (감정가의 45%) · 보증금 5,894,160원 |
|---|---|
| 30% 내려가면 | 51,573,900원 (감정가의 39%) · 보증금 5,157,39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평당 가격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7,630,285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4,273,00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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