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산동 15-1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2024타경66809 — 감정가 44,118,800원 · 최저가 30,884,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산동 15-1 단독주택다가구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66809 |
|---|---|
| 소재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산동 15-1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다가구 · 전용 66.90㎡(약 20.2평) |
| 감정가 | 44,118,800원 |
| 최저가 | 30,884,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3,088,4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8 · D-39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1층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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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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