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백아면 용곡리 321-1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4타경9004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농지(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입니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야 하며, 못 내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목록 제2014-87호 중 2~3.와 제2014-97호 2, 4, 5.는 중복) 및 목록 1, 3. 지상 소재 제시외건물 매각 포함 - 특별매각조건 있음[매각결정기일까지 산림청장 또는 전남광주특별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서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제3항)] - 목록 1, 3.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향후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25. 9. 5.자 화순군 백아면장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함) - 목록 1. 소재 제시외건물은 인접 토지(화순군 백아면 용곡리 321-4)에 걸쳐져 있을 수 있음(현황조사서 참조) - 목록 2.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은 목록 1, 3.…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명도확인서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방공제란(경락대출)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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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