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광주 북구 동배마을길27번길 23 2층 201호 자동차 경매 2024타경3327 — 감정가 1,498,000,000원 · 최저가 671,104,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광주 북구 동배마을길27번길 23 2층 201호 자동차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3327 |
|---|---|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동배마을길27번길 23 2층 201호 |
| 물건 종류 | 자동차 · 전용 62.98㎡(약 19.1평) |
| 감정가 | 1,498,000,000원 |
| 최저가 | 671,104,000원 (감정가의 45%) |
| 입찰보증금 | 67,110,4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3층 · 사용승인 2019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북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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