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 — 최우선변제만 빼고 대항력·우선변제는 있다 (대법원 2022다246610)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974-21 케이씨월드카프라자 에이동 5층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 2026타경20141 — 감정가 754,000,000원 · 최저가 527,800,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974-21 케이씨월드카프라자 에이동 5층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마산지원 2026타경20141 |
|---|---|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974-21 케이씨월드카프라자 에이동 5층501호 |
| 물건 종류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전용 377.10㎡(약 114.1평) |
| 감정가 | 754,000,000원 |
| 최저가 | 527,8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52,78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9 · D-19 |
|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자동차관련시설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7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2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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