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남 의령군 지정면 태부리 762 전답 경매 2026타경36 — 감정가 62,280,000원 · 최저가 30,517,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의령군 지정면 태부리 762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마산지원 2026타경36 |
|---|---|
| 소재지 |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태부리 762 |
| 물건 종류 | 전답 |
| 감정가 | 62,280,000원 |
| 최저가 | 30,517,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3,051,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2 · D-12 |
| 토지 면적 | 959㎡(약 290.1평) · 2필지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방공제란(경락대출)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의령군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경남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 804답 · 최저가 45,571,000원 · 2026.10.22
- 경남 의령군 지정면 태부리 798전답 · 최저가 33,712,000원 · 2026.10.22
- 경남 의령군 지정면 태부리 758전답 · 최저가 16,461,000원 · 2026.10.22
- 경남 의령군 지정면 태부리 832-2전답 · 최저가 3,460,000원 · 2026.10.22
- 경남 의령군 지정면 태부리 836임야 · 최저가 11,757,000원 · 2026.10.22
- 경남 의령군 지정면 태부리 843-1전답 · 최저가 1,192,000원 · 2026.10.22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