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동 76-5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21123 — 감정가 707,724,700원 · 최저가 346,785,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동 76-5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마산지원 2025타경21123 |
|---|---|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동 76-5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707,724,700원 |
| 최저가 | 346,785,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34,678,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2 · D-12 |
| 토지 면적 | 9,150㎡(약 2,767.9평) · 9필지 |
|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동 소재 '현동주민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과수원, 임야 등이 소재하는 근교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교통상황
- 평가대상 토지(1~9)의 일부에는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여타 토지는 접근이 불가능하나,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1,2) 토지 : 남서측 하향 완경사 지대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9) 토지 : 남서측 하향 완경사 지대의 부정형, 사다리형의 토지로서'묘지 및 임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1,3~9) 토지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2) 토지 :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비 개설된 폭 약 6m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토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련번호(2)토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련번호(3)토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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