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는 모두 소재불명으로 조사되어 평가 및 매각 제외함. -목록1.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포함하여 평가함. -목록2. 도로로 이용 중임. -목록3. 육가공제조업소 등으로 이용 중임.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기호 ㄱ~ㄹ) 및 제시외 기계기구 태양광 발전설비(감정평가서상 기호 a) 매각 포함. 소유권 확인이 불분명한 기계기구 박스포장기(감정평가서상 사진 참조)는 평가 및 매각 제외함.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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