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목록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대임. 2015. 2. 16. 전용허가(신청인: 양○○, 전용목적: 자원순환관련시설 건립, 면적: 1,414㎡), 2022. 1. 27. 전용허가(신청인: 백○○, 전용목적: 자원순환관련시설 건립), 2022. 8. 4. 전용허가(신청인: 백○○, 전용목적: 자원순환관련시설 건립, 면적: 1,364㎡), 2022. 11. 11. 전용허가(신청인: 하○○, 전용목적: 자동차관련시설 신축, 면적: 1,920㎡)사항이 있으며 미준공 건축물이 존치하고 암롤박스가 다수 방치된 상태로서 현재 확인되지 않는 불법 형질변경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칠서면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서가 제출되었음. - 목록3: 공부상 …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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