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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406-12 대지,임야,전답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365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남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406-12 대지,임야,전답 경매 법원 사진 1경남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406-12 대지,임야,전답 경매 법원 사진 2경남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406-12 대지,임야,전답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1-1) 포함. -목록 2,3,4번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됨) -본건 토지들은 각각 406번지, 411-1번지, 412번지, 416번지로 2016. 9. 5. 건축신고 후 감정일 기준 현재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인 유효한 '건축신고부지'이며, 목록 1,2,3번 토지는 일부 법면인바,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감안한 가격임. -본건 토지들은 인접 필지와 경계 구분이 모호한바, 정확한 경계 및 위치는 지적 측량을 요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락대출 DSR·LTV 이해하기

경락대출의 DSR과 LTV 개념을 설명하고, 경매에서의 중요성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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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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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