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1152 대지 경매 2023타경107275 — 감정가 188,140,000원 · 최저가 45,172,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1152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3타경107275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1152
물건 종류	대지 · 전용 300.30㎡(약 90.8평)
감정가	188,140,000원
최저가	45,172,000원 (감정가의 24%)
입찰보증금	4,517,2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22 · D-12
토지 면적	444㎡(약 134.2평) · 2필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송정리, 입곡리에 각각 산재하며 부근은 농경지, 취락, 임야 등이 혼재함.
교통상황: 대체적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1) 기호(1,2,5,7,8,10,12-17,19,21,23,26,27,31-39,42,43,45-47,49): 부정형 등의 급경사 및 완경사 토지로서 임야이며, (기호7,42)토지는 분묘 소재함. 2) 기호(3,4,6,9,11,18,20,22,25,28,30,41,44,48): 부정형 급경사 및 완경사의 토지로서 휴경지 및 농경지이며, (기호41)토지는 분묘소재함. 3) 기호24: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서 제각 건부지로 이용중임. 4) 기호29: 사다리평지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5) 기호40: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1) (기호1): 임야도상 맹지이며, 기준시점 현재 임도개설공사 중에 있음 2) (기호17,19): (기호17)토지는 동측으로 세로가 소재하며, 기준시점 현재 (기호1)토지와 연계된 임도개설공사 중에 있고, (기호19)토지 서측으로 세로가 소재함. 3) (기호3): 지적도상 맹지이며 동측으로 현황 세로가 소재하나 고저차가있음. 4) (기호29): 남동측으로 세로가 소재함. 5) (기호40):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29)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6) (기호6,7,20,21): (기호6,7,21)남측, (기호20)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으로 현황 세로가 소재함. 7) (기호28): 동측으로 현황 세로가 소재함. 8) (기호18): 북측 및 서측으로 현황 세로가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기호2,15,16,37,38: 농림지역, 임업용산지 기호3,6,2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 기호4,11,3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7,8,2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 준보전산지 기호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 임업용산지 기호10,31,45,4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 준보전산지 기호25,44,48: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 …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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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