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감리 175 창고시설 경매 2023타경3472 — 감정가 395,301,250원 · 최저가 252,993,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감리 175 창고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마산지원 2023타경3472 |
|---|---|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감리 175 |
| 물건 종류 | 창고시설 · 전용 86.58㎡(약 26.2평) |
| 감정가 | 395,301,250원 |
| 최저가 | 252,993,000원 (감정가의 64%) |
| 입찰보증금 | 25,299,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
| 건축물대장 | 창고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0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감리 소재 "감나무골마을" 남측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완경사 내 부정형 토지로서, 과수원, 전 및 주택으로 이용중 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4m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 개발제한구역.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창원시 마산회원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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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