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92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612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법정지상권 여지 — 법정지상권이 문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주인이 언제 달라졌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법원 비고 원문 1. 본건은 건물만 매각,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 제시외 건물(1-1~4) 매각에 포함 3. 본건 건물에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제시외 건물(1-1) '창고(지하층 소재(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약 68.6㎡))', 제시외 건물(1-2) '창고(지하층 소재(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약 38.4㎡))', 제시외 건물(1-3) '주택(2층 소재(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약 65.7㎡))', 제시외 건물(1-4) '차양(1층 소재(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약34.6㎡))이 각 소재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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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