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경남 합천군 묘산면 반포리 507-1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4타경11472 — 감정가 347,838,200원 · 최저가 83,516,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거창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합천군 묘산면 반포리 507-1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거창지원 2024타경11472 |
|---|---|
| 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반포리 507-1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386.70㎡(약 117평) |
| 감정가 | 347,838,200원 |
| 최저가 | 83,516,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8,351,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6 · D-6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0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반포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반포마을"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국도변 주변으로 답, 전, 소규모 공장, 주유소 및 인근 마을 내에 주 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에 국도가 소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부정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임.
- 인접 도로상태
- 지적도상 서측으로 국도와 접한 상태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계획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접합), 지방2급하천(합고제 2023-39호(2023.02.17.))(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 접도구역, 하천구역(묘산천(지방하천)).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인도명령으로 될까, 명도소송까지 갈까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합천군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산85-3답 · 최저가 90,752,000원 · 2026.10.16
-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광산리 107전답 · 최저가 47,386,000원 · 2026.10.16
-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17-1대지,임야,전답 · 최저가 58,148,000원 · 2026.10.16
-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광산리 94전 · 최저가 23,895,000원 · 2026.10.16
-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435전답 · 최저가 36,903,000원 · 2026.10.16
-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490-2전답 · 최저가 30,375,000원 · 2026.10.16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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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