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남 창녕군 부곡면 온정리 161 답 경매 2026타경10109 — 감정가 122,861,150원 · 최저가 86,003,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밀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창녕군 부곡면 온정리 161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밀양지원 2026타경10109 |
|---|---|
| 소재지 |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온정리 161 |
| 물건 종류 | 답 |
| 감정가 | 122,861,150원 |
| 최저가 | 86,003,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8,600,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토지 면적 | 10,064㎡(약 3,044.3평) · 3필지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기호1~3 :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온정리에 소재하는 '온정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및 산간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4 :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온정리에 소재하는 '온정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경지정리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기호1~3 : 차량 접근이 가능(포장된 구내도로가 있음)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4 :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3 : 각각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기호 1)은 휴경지(임야상태), 기호 2)는 임야, 기호 3)은 일부 소면적은 과수원이나, 대부분 휴경지(임야상태)이며, 지상에 잡목, 대나무 등이 소재함. 기호4 : 세장형으로 평탄하나 북측 인접도로보다 약 0.5미터 낮으며, 답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2 : 각각 맹지이나, 기호 3을 통하여 차량접근 가능함. 기호 3 : 약2.5~2.8미터 폭의 콘트리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기호 3 토지 내에 약2.5미터 폭의 콘크리트포장 구내도로가 있음. 기호 4 : 북측으로 약4미터 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1-06)(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1-06)(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1-06)(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1-06)(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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