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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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1-1~1-6, 3-1~3-5), 제시외 물건(1-7) 및 제시외 수목(1-8, 3-6, 5-1) 포함. -[목록3,5,6]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2] 공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현 '주택'으로 이용중임. -[목록4] 지상에 소재하는 '견사' 매각제외.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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