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경상남도 밀양시의 건축허가(2020-허가과-신축신고-477) 사항 존재하는 것으로 탐문 조사되니, 개발행위 및 허가사항 등은 별도로 반드시 확인 요망(감정평가서 참조). 인접 토지와 지적경계 다소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필요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1,2,3,7]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토목공사 진행된 '주거나지' 및 일부 '도로' 상태임. [목록4,6]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토목공사 진행된 '주거나지(일부 법면)' 상태임. [목록5]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 상태임. 2024.4.15.자 동성산업주식회사로부터 본건 전부에 대해 공사대금 금 8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고,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정판결 있음(창…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법원경매에서 매각기일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절차와 시간을 설명합니다. 경매 일정은 각 단계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