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 1087 창고시설 경매 2023타경10936 — 감정가 4,971,851,400원 · 최저가 835,619,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밀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 1087 창고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밀양지원 2023타경10936 |
|---|---|
| 소재지 |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 1087 (나동) |
| 물건 종류 | 창고시설 · 전용 722.40㎡(약 218.5평) |
| 감정가 | 4,971,851,400원 |
| 최저가 | 835,619,000원 (감정가의 17%) |
| 입찰보증금 | 83,561,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토지 면적 | 6,577㎡(약 1,989.5평) · 14필지 |
| 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2층 · 사용승인 201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 토지는 공히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소재 밀양표충오토캠핑장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펜션, 임야, 하천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함.
- 형태 및 이용상태
- - 일련번호 2 토지 사다리형 평지로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3,7,8,15,20 토지 부정형 평지로서 상업나지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5 토지 부정형 평지 및 저지로서 상업나지 및 하천부지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9,14,16,17,19 토지 부정형 평지로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11 토지 부정형 평지로서 상업나지 및 도로부지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18 토지 부정형 평지로서 도로부지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 일련번호 2 토지 남동측으로 폭 20M 정도의 아스팔트포장 및 비포장도로에 접함. - 일련번호 3 토지 남측으로 폭 2.5M 정도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 일련번호 5 토지 남측으로 폭 2.5M 정도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 일련번호 7,8 토지 지적도상 맹지임. - 일련번호 9 토지 북서측으로 폭 6M 정도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 일련번호 11 토지 남동측으로 폭 20M 정도의 아스팔트포장 및 비포장도로에, 북서측으로 폭 6M 정도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 일련번호 14 토지 남서측으로 폭 6M 정도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 일련번호 15 토지 남동측으로 폭 6M 정도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 일련번호 16 토지 남동측으로 폭 20M 정도의 아스팔트포장 및 비포장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일련번호 2,18-20 토지 계획관리지역(2013-01-0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 - 일련번호 3,9,14,17 토지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 추리 닭 오리 돼지 개). - 일련번호 5,7 토지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 추리 닭 오리 돼지 개), 하천구역(시전천). - 일련번호 8 토지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 추리 닭 오리 돼지 개), 공익용산지. - 일련번호 11 토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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