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경남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646-17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6타경10057 — 감정가 822,070,100원 · 최저가 575,449,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646-17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통영지원 2026타경10057 |
|---|---|
| 소재지 |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646-17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822,070,100원 |
| 최저가 | 575,449,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57,544,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9 · D-30 |
| 토지 면적 | 6,360㎡(약 1,923.9평) · 7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소재 '덕곡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교통상황
-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북측으로 하향 완경사 지세이며, 일련번호 1),3),6),7):현:도로, 일련번호 2),4),5):전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 1),3),6),7):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자체 도로임. 일련번호 2),4),5):지적도상 맹지이나 인근필지(646-20)를 통하여 출입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 계획관리지역(2014-11-21),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2,3 : 계획관리지역(2014-11-2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4 : 계획관리지역(2014-11-2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거제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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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 350-6단독주택 · 최저가 146,852,000원 ·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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