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남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135 단독주택 경매 2026타경10035 — 감정가 1,063,989,900원 · 최저가 1,063,989,9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135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통영지원 2026타경10035 |
|---|---|
|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135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 · 전용 484.22㎡(약 146.5평) |
| 감정가 | 1,063,989,900원 |
| 최저가 | 1,063,989,9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106,398,99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토지 면적 | 792㎡(약 239.6평) · 3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3층 · 사용승인 201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소재 '척포항' 북측, 북동측, 남동측 인근에 산개되어 위치하며, 부근은 해안변의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교통상황
- 관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면은 평탄하며, 주상용 건부지(펜션 등)로 이용중 임. 기호(2) : 부정형의 토지로서,지면은 남측 하향의 완경사지로서 전(휴경지) 상태 임. 기호(3)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측 하향의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임. 기호(5)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측 하향의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임. 기호(6) : 부정형의 토지로서,지면은 남측 하향의 완경사지로서 전(휴경지) 상태 임. 기호(7) : 부정형의 토지로서, 펜션 인접에 위치하며, 자체 지면은 평탄하며, 잡종지(일시적으로 족구장이용) 임. 기호(8) : 부정형의 토지로서, 펜션 진입로 상태 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본건 서측으로 포장도로 소재함. 기호(2) : 지적도상 맹지상태임. 기호(3) : 지적도상 맹지상태임. 기호(5) : 지적도상 맹지상태임. 기호(6) : 본건 북측으로 석축계단 소재함. 기호(7) : 본건 남서측으로 포장도로 소재함. 기호(8) : 본건이 현황 '도로' 상태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75m이내)<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추가기재>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따른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자연공원)<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200m이내)<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75m이내)<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국립공원<자연공원법>,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기호3):자연환경보전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자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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