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995-7 전답 경매 2025타경22253 — 감정가 205,175,000원 · 최저가 205,175,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995-7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2253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995-7
물건 종류	전답
감정가	205,175,000원
최저가	205,175,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20,517,5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2 · D-2
토지 면적	3,030㎡(약 916.6평) · 3필지
용도지역	농림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소재 ‘입안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으로는 경지정리된 농경지,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은 용이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2)는 세장형, 일련번호(3)는 사다리형 평지의 토지로서, '답 기타'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3)토지는 동측 및 서측, 남측으로 폭 약 3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공히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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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