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1073 대지 경매 2025타경22226 — 감정가 58,872,000원 · 최저가 41,210,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1073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2226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1073
물건 종류	대지
감정가	58,872,000원
최저가	41,210,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4,121,0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1.09 · D-30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소재 '옥산경로당'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촌마을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은 불가능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사다리 평지의 '주거용 건부지'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동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입찰보증금 알아보기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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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