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경남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산41-1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22000 — 감정가 104,639,000원 · 최저가 51,273,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산41-1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통영지원 2025타경22000 |
|---|---|
|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산41-1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104,639,000원 |
| 최저가 | 51,273,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5,127,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9 · D-30 |
| 토지 면적 | 3,063㎡(약 926.6평) · 3필지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남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소재 " 산양초등학교 풍화분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해안변의 일반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교통상황
- 관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측 하향의 완경사지이며,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 2)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남서측 하향의 완경사지이고 토질은 보통시되며, 전(일부 묘지)임. 기호 3)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서측 하향의 완경사지로서, 휴정 전임.
- 인접 도로상태
- 본건2)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한 것으로 조사되나 현황 공히 기호)1)~3)은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교육환경보호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산양초등학교 풍화분교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교육환경보호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산양초등학교 풍화분교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 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교육환경보호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통영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경남 통영시 평림동 674전 · 최저가 950,000원 · 2026.11.09
- 경남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산76-1임야 · 최저가 12,625,000원 ·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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