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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수월동 462 근린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21765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남 거제시 수월동 462 근린시설 경매 법원 사진 1경남 거제시 수월동 462 근린시설 경매 법원 사진 2경남 거제시 수월동 462 근린시설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ㄱ,ㄴ) 매각 포함. -공장 및 광업재단법 제6조 목록 제2016-10호, 제2019-50호 기계기구 유압 V Cutting M/C외 4점(감정평가서 참조) 매각 포함. -[목록1] 일부 하천구역 저촉. 지상 제시외 건물(컨테이너2동, 판넬조 창고2동) 매각 제외. -[목록2] 하천구역 저촉, 감안하여 평가함. -[목록3] 일반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어 있음. -[목록5]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부속토지(주차장)으로 이용중임. 대로3류 저촉, 감안하여 평가함. 전용완료된 토지임(별첨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상가 경매와 부가가치세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경락대출 한도가 깎이는 경우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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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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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