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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산85-6 임야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21598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남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산85-6 임야 경매 법원 사진 1경남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산85-6 임야 경매 법원 사진 2경남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산85-6 임야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지상에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ㄹ)은 매각에서 제외, 이로 인해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하며 제시외 건물의 구조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사용 및 처분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이에 구애 없이 토지를 평가함. -지상에 컨테이너박스 2동이 소재하나 이동 및 이설이 용이하므로 매각 및 평가에서 제외하고 이에 구애 없이 토지를 평가함.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며, 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남측 및 서측으로 소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거제시 같은 종류(임야)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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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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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