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411 답 경매 2025타경21430 — 감정가 257,526,000원 · 최저가 30,297,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411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에 소재하는 '와현마을회관'의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단독주택, 펜션, 호텔,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해안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 건까지 농기계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휴경지임.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복개 구거 포함)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 -22)(와현해수욕장지구).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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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