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095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통영지원 2025타경21289 |
|---|---|
|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095 |
| 물건 종류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전용 499.40㎡(약 151.1평) |
| 감정가 | 720,781,000원 |
| 최저가 | 247,228,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24,722,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토지 면적 | 2,132㎡(약 644.9평) · 3필지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9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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