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 [목록9,10]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 [목록9]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영향받는 가격임.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 1동 매각 제외. - [목록3,9,13] 지상에 분묘 소재하며, 최저매각가격은 분묘소재로 인하여 영향받는 가격임.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추가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 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목록5] 2층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이 191.8㎡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191.28㎡로 등재되어 있는바 건축물대장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매각기일은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 날로, 낙찰 여부는 매각결정기일에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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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