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북신동 127 대지 경매 2025타경622 — 감정가 50,794,000원 · 최저가 24,889,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통영시 북신동 127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622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127
물건 종류	대지 · 전용 19.83㎡(약 6평)
감정가	50,794,000원
최저가	24,889,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2,488,9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2 · D-2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대장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36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소재 '유영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기존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등의 접근은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부정형의 완경사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동측으로 약 1m폭의 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교육환경보호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지분경매 주의사항

지분경매는 공동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로,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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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