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경남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388-1 삼성아파트 102동 1층101호 아파트 경매 2026타경10378 — 감정가 76,000,000원 · 최저가 76,000,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진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388-1 삼성아파트 102동 1층101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진주지원 2026타경10378 |
|---|---|
| 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388-1 삼성아파트 102동 1층101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59.89㎡(약 18.1평) |
| 감정가 | 76,000,000원 |
| 최저가 | 76,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7,6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15층 · 사용승인 199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경상낟도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소재 '풍정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공동주택, 단독주택등 국도주변지대로서, 제반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상황
-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15층 건 중 제1층 제10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4.07.27)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붙임 등, 창 호 : 샷시창 구조입니다.
- 이용상태
-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 중입니다.
- 설비내역
- 제반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 설비, 소화전 설비, 지상주차장, 개별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아파트 경매 핵심
아파트 경매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세 비교가 쉬워 초보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율이 높고, 체납 관리비·임차인 배당·대지권 확인이 실무의 핵심이다.
사천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 145-6자동차관련시설 · 최저가 880,071,000원 · 2026.10.12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옥돌길 21-10종교시설 · 최저가 474,408,000원 · 2026.10.12
- 경남 사천시 노룡동 664-2창고시설 · 최저가 1,820,326,000원 · 2026.10.12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744-8답 · 최저가 26,067,000원 · 2026.10.12
- 경남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48답 · 최저가 802,000원 · 2026.10.12
- 경남 사천시 와룡동 산78-3임야 · 최저가 2,837,000원 · 2026.10.12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