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수정동 8-10 전답 경매 2026타경10280 — 감정가 23,671,000원 · 최저가 23,671,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진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진주시 수정동 8-10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봉래동 소재 '봉래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등으로 형성된 기존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세장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주거용 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남서측으로 소폭의 진입로가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27)(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봉래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봉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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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