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621-1 전답 경매 2026타경10195 — 감정가 106,522,000원 · 최저가 74,565,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진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621-1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소재 '직전소류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마을 내 주택, 마을주변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2) : 세장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답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2~3 미터 내외의 농로가 소재하고, 남서측으로 '산림욕체험관' 진입로가 소재함. 기호(2) : 북동측으로 노폭 3 미터 내외의 농로가 소재하고, 남서측으로 '산림욕체험관' 진입로가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 공히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경남 고시 제2018-78호)<농지법>.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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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