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남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 892-1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6타경10021 — 감정가 29,876,000원 · 최저가 20,913,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진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 892-1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진주지원 2026타경10021 |
|---|---|
| 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 892-1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전용 26.45㎡(약 8평) |
| 감정가 | 29,876,000원 |
| 최저가 | 20,913,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2,091,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 건축물대장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7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 소재 '조교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관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평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토지 남동측으로 노폭 약 2.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 :생산관리지역(2020-01-23), 자연취락지구(2011-08-04)(남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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