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남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1486-4 교육연구시설 경매 2026타경109 — 감정가 588,544,100원 · 최저가 411,981,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진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1486-4 교육연구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진주지원 2026타경109 |
|---|---|
| 소재지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1486-4 |
| 물건 종류 | 교육연구시설 · 전용 190.36㎡(약 57.6평) |
| 감정가 | 588,544,100원 |
| 최저가 | 411,981,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41,198,1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토지 면적 | 63,556㎡(약 19,225.6평) · 4필지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교육연구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0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소재 '산타재'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상황
-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 1) 부정형 완경사로서, 현황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 3) 부정형 완경사로서, 현황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 5) 부정형 완경사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일련번호 6) 부정형 급경사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입니다. 일련번호 7) 부정형 급경사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입니다. 일련번호 8) 부정형 완경사로서,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 10) 부정형 완경사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일련번호 11) 부정형 완경사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 1) 대상물건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3) 대상물건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 5) 맹지 입니다. 일련번호 6) 대상물건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 7) 맹지 입니다. 일련번호 8) 대상물건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 10) 맹지 입니다. 일련번호 11) 맹지 입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일련번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2025- 12-09)(하동청암묵계지구)<사방사업법> ■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 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2025-12-09)(하동청암묵계지구)<사방사업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명도확인서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MCI·MCG와 경락대출 한도
MCI(모기지신용보험)와 MCG(모기지신용보증)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큼 한도를 깎는 방공제를 하지 않도록 보험사·보증기관이 그 위험을 떠안는 상품이다. 경락잔금대출에서 이를 적용받으면 방공제 없이 한도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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