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경남 진주시 판문동 269-103 순화르와씨티빌 101동 3층302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5타경31087 — 감정가 84,000,000원 · 최저가 20,168,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진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진주시 판문동 269-103 순화르와씨티빌 101동 3층302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진주지원 2025타경31087 |
|---|---|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269-103 순화르와씨티빌 101동 3층302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58.19㎡(약 17.6평) |
| 감정가 | 84,000,000원 |
| 최저가 | 20,168,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2,016,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0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소재 '현대아파트' 남동측 인근에 위치함.
- 교통상황
-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지붕 지상4층 건물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
- 설비내역
- 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진주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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