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경남 진주시 강남동 53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30894 — 감정가 3,373,584,900원 · 최저가 2,361,509,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진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진주시 강남동 53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진주지원 2025타경30894 |
|---|---|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53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111.20㎡(약 33.6평) |
| 감정가 | 3,373,584,900원 |
| 최저가 | 2,361,509,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236,150,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23 · D-44 |
| 토지 면적 | 1,646㎡(약 497.9평) · 7필지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2층 · 사용승인 200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기호(1~5)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소재 '진주교교차로'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각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아파트,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노성상가지대임. 기호(7,8)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소재 '경남서부세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주택 등이 혼재하는 노선상가지대임.
- 교통상황
- 기호(1~5)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소가 소재하여 일반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함. 기호(7,8)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이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소가 소재하여 일반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5) 대체로 등고평탄한 토지로서 일단의 사다리형에 유사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7,8) 인접필지와 일단의 가로장방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평탄하며 현재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5) 본건 북동측으로 폭 약 20m 내외, 남동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7,8)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0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5) 일반상업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기호(2,5)는 소로2류(폭 8m~10m)(남강2-2)(접함)임. 기호(7,8)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1류(폭 35m~40m)(대로1-6)(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명도 강제집행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락대출 한도가 깎이는 경우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진주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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