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사봉면 부계리 1136-5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1103 — 감정가 33,852,000원 · 최저가 16,587,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진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진주시 사봉면 부계리 1136-5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대상토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부계리 소재 "사봉부계보건진료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경지정리된 농경지, 농가주택, 하천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대상토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일반적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평지로서 전(휴경지)임.
인접 도로상태: 남서측으로 소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27)(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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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