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진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산청군 단성면 운리 323 단독주택다가구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진주지원 2025타경995 |
|---|---|
| 소재지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운리 323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다가구 · 전용 84.38㎡(약 25.5평) |
| 감정가 | 251,521,800원 |
| 최저가 | 176,065,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7,606,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토지 면적 | 23㎡(약 7.0평) · 2필지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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