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횡천면 애치리 38 답 경매 2025타경604 — 감정가 78,901,000원 · 최저가 18,944,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진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하동군 횡천면 애치리 38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애치리 소재 ""애치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산간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남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고사리 식재)""임. 기호(2) : 남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답""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며, 구거 경유 남측 소재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를 통해 진출입하고 있음. 기호(2) :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임. 기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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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