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474-4 답 경매 2025타경564 — 감정가 21,432,000원 · 최저가 2,521,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진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474-4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소재 ""도산마을"" 동측 인근(기호(1) 및 마을내 (기호2,3,5)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세장형 평지로 농지임. 기호(2,3) : 부정형 평지로 주거용건부지 등임. 기호(5) : 부정형 평지로 농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본건 남동측으로 구거를 지나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음. 기호(2)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음. 기호(3)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음. 기호(5)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 마을경관관리지역, 농업진흥구역 기호(2,3)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 , 마을경관관리지역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 마을경관관리지역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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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